검찰개혁 정부 입법은 여당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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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orbit0 (121.♡.239.202)

2025년 9월 10일 PM 05:46 · 수정됨(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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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을 정하고 입법이 진행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여당과 협의하고 협조룰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 여당은 빠지라'는 주장이 있다면 터무니 없는 억지입니다


법비들은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여당이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반개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댓글 (2)

  • 굿

    굿모닝빵빵 Lv.1

    25.09.10 · 39.♡.46.10

    당연합니다. 입법은 국회(여당) 주도로 해야 됩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25.09.10 · 211.♡.201.71

    우상호는 왕수석처럼 행세하면서 당대표를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주의인물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이 있는데 정부가 당만 빼고 법안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것도 이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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