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의 최종변기

출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910/132361829/1

(동아일보주의)

(속보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어 찾아보니 그나마 자세한 내용을 담은게 동아일보라 하는수 없이 발췌했고,

출처를 위해서 남기는 것이니 클릭은 안하셔도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인력과 수사 기한 모두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양당이 개정안 수정을 조율해왔고 이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기한은 기본적으로 30일을 더하게 되어있고,

필요시 대통령의 재가 받아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수사 기한 연장은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부분은 수사 인원이 과다하다는 부분, 기한 3개월 또 연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원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으나 이날 양당이 수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emo:southsky-002.webp: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