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care (218.♡.138.128)
2025년 9월 10일 PM 08:31 · 수정됨(21:34)
다른 제 글에 직접 답변을 단 글이지만 필요한것 같아 끌어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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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장 합의 안했다고 하길래...
이번 특검인줄 알았더니...
이번 특검은 특검 자율로 30일 연장 가능하고...
설사 1차연장 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사 기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또 2차연장이 가능하더라구요.
총합 6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연장이 끝나더라도 중수본으로 넘겨서 계속 수사 가능합니다.
이번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의본건...
더 강한 특검법의 수사기간의 추가연장에 관한 합의인것 같더라구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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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버디
25.09.10 · 121.♡.112.206
아니 그게 범죄 혐의점 나오면 계속 ~~ 수사해야지.......뭔 저쪽 좋으라고, 협상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니죠. - S
Selfcare
→ 유니버디 작성자 25.09.10 · 218.♡.138.128
기본적인 말씀엔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은 오히려 수사기한 보다 인원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사기한이 무한정 길어져도 효율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 수사기한은 짧긴합니다.
특히 김건희 내란건은...; -
사사막여우
25.09.10 · 223.♡.181.253
60일만 더 버티고 시간끌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특검수사관들에게 영향을 주고
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죠. - S
Selfcare
→ 사막여우 작성자 25.09.10 · 218.♡.138.128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합의전에 특검에게 일단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런지요.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 사
사막여우
→ Selfcare 25.09.10 · 223.♡.181.253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 S
Selfcare
→ 사막여우 작성자 25.09.10 · 218.♡.138.128
어 그건 아닌거 같아요.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합의할 사이즈의 안건이 아닙니다; - 사
사막여우
→ Selfcare 25.09.10 · 223.♡.181.253
사이즈건 누구의 뜻이건
책임은 원내대표가 지는 건입니다. - S
Selfcare
→ 사막여우 작성자 25.09.10 · 218.♡.138.128
아니요.
그걸 판단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 사
사막여우
→ Selfcare 25.09.10 · 223.♡.181.253
그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으면
그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 S
Selfcare
→ 사막여우 작성자 25.09.10 · 218.♡.138.128
아니요.
독단적으로 행해졌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때 책임을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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