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가 너무 많네요
두
두우비 (211.♡.171.112)
2024년 5월 2일 AM 10:56 · 수정됨(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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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법사위,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시스템속에 있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큰 대부분의 언론들...
의회도 견제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서 개혁 입법 같은것은
갈길이 험난합니다.
이럴땐 지도자가 기치를 내걸고 돌파해야죠.
댓글 (3)
- 은
은아이유
24.05.02 · 223.♡.75.153
다른 나라들은 그 와중에 의회끼리(상원, 하원)도 서로 견제하죠... - L
LyhN
24.05.02 · 221.♡.59.190
반대인 경우도 생각해야죠. 만약 지금 국힘당이 200석 가지고 있다면 저희도 누가 저놈들 좀 막아줄 수 없나 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을 겁니다. - 두
두우비
→ LyhN 작성자 24.05.02 · 211.♡.171.112
국힘당 200석이면 견제 장치가 별로 작동할것 같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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