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본인 실수가 있더라도 투명하게 소통하는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장남천동에서 임경빈 작가도 '혐중 시위나 발언은 표현의 자유 아닌 깽판, 제재방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행안부, 법무부, 문체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적어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사례라도 그 자리에서 제안했어야 한다. 

그 정도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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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그럼 어떻게 막을거냐" 지적하는 겁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 질서유지는 해주고 있다". 그건 화면만 봐도 알죠. 법무부에 물어봐도 "경찰서에 ???" 한다고 하고.

그걸 대통령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관광객 문제니까 문체부도 걸려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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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논의를 꺼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뒤에 차관급이든 국장급이든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정도는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damoang.net/free/48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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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집고 대안을 요구하는데

그걸 각 부처의 장관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적극 따라가야 하는데, "여태 그런 법은 없었다." 정도의 발언을 반복하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공개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타당한데도 각 부처장이 미적거린다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겠죠.

제재가 필요한 명확한 사안에 대해 각 연관부처에서 협력해야 하는데

서로 우리 부처보다는 저 부처일, 또는 부처간 이해 충돌을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하겠죠. 

대국민에게 공개된 회의에서 대통령의 구체적 요구에도 저 정도인데요.

해결할 과제를 놓고

부처간 이해충돌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조정을 하면

각 부처에서는 미션 달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협력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