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knP74CxeoM?t=708

김어준 생각: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국무회의 생중계였습니다.

일국의 국가 수반이 국무가 결정돼 가는 과정을 공개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 처음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실수나 잡음으로 실추될지 모르는 자신의 권위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거죠. 이것은 박수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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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무회의를 전체 생중계한게 3번째거든요. 7월 29일, 9월 2일, 9월 9일. 세 번째라는 기사도 없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의미전달을 제대로 안해주는데 세계 정치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례거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뜻데로 풀려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생한 과정을 날것으로 보여주면 최고 권력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생중계를 한다는 것은 실추될지 모를 자신의 권위보다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의 행정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알 권리.

이건 참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9월 9일 국무회의 중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기사 한줄 안 나던데 기자들이 국무회의 전체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왜 안보지?

저는 저걸 보고 눈이 번쩍 띄었는데 기사를 아무데서도 안 냈어요.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에 대해 얘기하니가 대통령이 "독점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을 참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2년 전에 사과 금값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일 가격이 전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알고보니 유통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 과일 유통은 다섯개인가 여섯개 청과도매상이 장악하고 있는데 다 대기업이나 사모펀드 소유예요.

근데 이 독과점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가격구조를 바꿀 수 없어요. 사기업인데 어떻게 바꾸냐. 장관이 보고하니까 대통령이 도매상 독점을 퇴출시킬 방안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가락도매시장 또는 구리? 도매시장 여기서 가격이 많이 결정됩니다. 그 시장 자체가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시장이예요. 공영시장이므로 거기서 활동하는 자격을 지자체가 줍니다. 처음 이 제도를 만들때는 공영시장과 공식 도매상이 없던 시절, 유통구조가 워낙 전근대적이고 밭떼기하고 폭리취하고 생산자가 제대로된 가격을 못 받아서였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좋은 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했고. 중간 유통업자가 마음대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 독점구조가 오히려 새로운 유통을 막는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일부라도 단합하면 심각한 가격 왜곡이 일어나요. 최근에 이들 독점 도매상들의 이익이 엄청납니다. 현금 돌아가는 사정이.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롭게 하라고 공적인 시장을 열고 당신들만 도매할 수 있다고 권리를 줬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널리 이롭게 하는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로 이롭게 일을 하는거죠. 이건 수십년간 이어진 구조라서 쉽게 고칠 수 없어요. 이렇게 뿌리깊은 독점 구조는 최고 권력자가 의지와 관심을 가져야 겨우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최고 권력자에게는 그게 눈에 잘 안들어와요.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많단 말이예요 세상에는. 그러니 수십년째 지속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을 딱 집어서 독과점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대통령 관심사안이니까 비로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거예요.

수박을 다시 조각이 아닌 통째로 사먹을 수 있겠구나. 일반인의 삶의 질은 그런 수준에서 바뀌는겁니다. 박수!

중요한 건데 왜 기사가 한 줄 없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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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사안, 그러나 소시민의 삶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챙기는 대통령입니다.

대의와 주요과제를 내세우면 언제든 그에 대비한 비교하위 문제는 수십년째 뒤로 밀릴 수 있죠. 영원히 잊혀지고요.

국가 뿐 아니라 한 조직의 리더라면 동시에 추진하고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앞에 소외되는 약자들이 없도록 하는게 정치고요. 

또한 해결이 어려운 문제마다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 버리는 것은 약자를 버리는 정치입니다. 결국 그 약자는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됩니다.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면 팬덤정치에 기대지 않고도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겁니다.

# 명비어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