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에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손 봐야 합니다.

정말 검찰청 폐지는 첫 단추입니다.

검찰청폐지법을 이번에 정부조직법 통과 시킬 때 같이 통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은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사건 하지 마라고 지휘하면 검사가 장난질 칠 여지가 많이 없어집니다.

말 안듣는 검사는 징계하면 됩니다. 검사징계법 통과되었으니 법무부장관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극우유튜버들은 지귀연 입장 발표를 12월에 석방되는 걸로 해석하고 신났다네요.

지귀연이 불법 저지르며 탈옥 시켜줬듯이

이번에도 지귀연이 뭔 짓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재판의무중계 해야합니다!! 중계의무법 법사위 통과했고, 11일 본회의 때 가결 예정이라네요!!

1개월 유예기간 내에 중계 시작해야 한다네요!!

현행법으로도 특검이 신청하면 중계 할 수 있어서, 특검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그걸 지귀연이 거부하려면 이유를 잘 대야하는데, 뭐든 가능한 판사나으리라 보완하려고 중계의무법을 이번에 통과시킨것이라고 하네요.

법원이 지귀연을 재판에서 분리를 안하고 있기에

내란전담재판부(특별재판부) 추진도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https://www.youtube.com/live/1gvot0CXnGE?si=bN9pr48HV_RyxT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