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30일 연장 결정
개
개같은냥이 (222.♡.64.78)
2025년 9월 11일 PM 02:33 · 수정됨(09. 12. 02:41)
조회 6,097 공감 0
댓글 (19)
-
Vvulcan
25.09.11 · 125.♡.141.208
{emo:southsky-005.webp:500} -
숫숫자셋
25.09.11 · 165.♡.5.20
다음은 60일 연장 ㄱㄱ 하죠~
30일 연장도 부족합니다.
워낙 벌려놓은 죄들과 증거가 넘쳐서 ㄷㄷㄷ -
프프로귀찮러
25.09.11 · 125.♡.74.84
???30일이요? 30년 아니구요? 30년은 캐야할것 같은데요 범죄혐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
감감말랭이
25.09.11 · 1.♡.101.49
한 300일 연장하고
사람도 한 300명 더 늘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 급여도 팍 늘리고 갑시다 -
Bbbi79
25.09.11 · 106.♡.243.138
{emo:southsky-005.webp:500} -
츄츄바츄이
25.09.11 · 27.♡.31.206
김건희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주고 내란법원도 만들어서 내란 종결 될 때까지 재판을 맡게 해야 합니다 -
Ddarkwhite
25.09.11 · 106.♡.142.44
30일이요?
30일만 더 버티면 끝난다 생각하겠군요. - 카
카야s
25.09.11 · 183.♡.66.186
윤석열 등 내란 외환 특검법
제10조(수사기간 등) (전항생략)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후항생략)
참고로, 이번 수사기간 연장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개정사항이 아닙니다. -
핀핀아
25.09.11 · 211.♡.206.107
이번 건은 3번이니 4번까지 활용하면 최장 60일 연장 가능하군요 -
감감말랭이
→ 핀아
25.09.11 · 1.♡.101.49
특검 자체적 판단으로 30일(최초특검법)+30일(이번개정안추가내용)=60일
대통령한테 연장 승인해달라고 요청해서 30일
기존 60일 -> 변경 후 90일 이라고 하더라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