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20963?rc=N&ntype=RANKING

내란특검

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사건 정의 신설 → 해석 논란 방지(제2조제3항).

2. 파견 인원 확대 → 검사 60→70명, 공무원 100→140명(제6조제5항 단서).

3. 군검사·검사 공소 유지 규정 → 이첩 안 하더라도 특별검사 지휘 아래 공소유지 가능(제7조제3항).

4.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 특별검사·검사보 지휘만으로 가능(제8조).

5. 수사기간 연장 → 30일 1회 → 30일 2회로 확대(제10조제3항).

6. 미완료 사건 처리 →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 본부 경찰이 특별검사 지휘받아 수사 후 검찰 송치(제10조제6~8항).

7. 재판 중계 의무화 → 1심 재판(준비기일 제외) 의무 중계, 국가안보 우려시 피고인·검사 동의 시 일부 비중계 가능. 개인정보 비식별 의무 면제, 공무원 책임 제한(제11조).

8. 자수·고발 시 형 감면 규정 신설 → 범죄 고발·방해·자수·증언·자료 제출 등 기여 시 형 감경·면제(제25조).

👉 요약:
특별검사의 권한 강화, 수사·공소 지원 인력 확대, 수사기간 연장, 사건 이첩·지휘 절차 정비, 재판 공개 의무 확대, 자수·고발자 형 감면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김건희 특검

대안 주요내용 요약

1. 정의규정 신설 → 관련 범죄행위 범위 명확화(제2조제3항).

2. 인력 확대

   • 특별검사보: 4명 → 6명

   • 파견검사: 40명 → 70명

   • 파견공무원: 80명 → 140명(제6조제5항, 제7조제1항).

3. 파견검사 권한 강화 → 특별검사·검사보 지휘만으로 공소유지 가능(제7조).

4. 수사기간 연장 → 기존 30일 1회 → 30일 2회(최대 60일) 가능(제9조제3항).

5. 미완료 사건 처리 절차 마련 → 국가수사본부장 인계 → 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 지휘 받아 수사, 범죄 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제9조제6~8항).

6. 재판 공개 및 중계 확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중계 허용, 비식별조치 면제, 공무원 책임 제한(제10조).

7. 형 감면·면제 규정 신설 → 자수·고발·주요 증언·자료 제출 등 기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제24조).

👉 한 줄 요약:
특별검사 제도의 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미완료 사건 처리 절차 신설, 재판 공개 강화, 자수·고발자 형 감면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입니다.

순직해병 특검

대안 주요 내용 요약

1. 관련 사건 정의 신설 → 해석상 논란 방지(제2조제3항).

2. 인력 확대 → 파견검사 20→30명, 파견공무원 40→60명, 특별수사관 40→50명(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3. 수사 권한 보강 → 교정시설 영장집행 시 교정공무원 지휘 가능, 과학수사 장비·전문가 지원 요청 근거 마련(제6조).

4. 공소 유지 개선 →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지휘 아래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 가능(제7조).

5. 수사기간 연장 → 30일 1회 → 30일 2회 연장 가능(최대 60일)(제9조제3항).

6. 사건 인계 절차 신설 → 기간 내 종결 불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본부 수사관이 특별검사 지휘 아래 수사 후 관할 지검에 송치(제9조제6~8항).

7. 재판 공개 및 중계 허용 → 특별사건 재판은 공개·중계 원칙, 비식별조치 불필요, 고의·중과실 없으면 관계 공무원 면책(제10조제3~6항).

8. 형 감경·면제 규정 신설 → 고발·자수·진술·자료제출·범인검거 협조 시 형 감경 또는 면제(제23조).

👉 핵심은 정의 명확화, 인력·권한 보강, 수사기간 확대, 사건 인계 절차 신설, 재판 투명성 강화, 협조자 감경 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