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이 통과는 되었지만, 아쉬운부분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9월 11일 PM 04:56 · 수정됨(18:06)

조회 2,431 공감 0


박주민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 두분만 특검법에 기권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아직 입장이 없으신데요.


김용민 의원님은 게시글을 올리셨어요.



특검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수사에서 빠진다는 것,

이 부분이 걸립니다.

지금도 연장된 특검에서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또 특검법을 통과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판사의 결정으로 재판 중계 할 수 있도록해서 실망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김용민 의원님이 이부분에서 기권하신거 아닌지 싶습니다.


특검도 중요한데,

재판이 어찌 돌아가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만,

재판 내용도 너무 궁금합니다. 

계엄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건을 국민이 왜 알 수 없는겁니까...



댓글 (15)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11 · 211.♡.22.79

    특검이라는게 수사기간을 정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건데.
    기간이 지나고 나서 특검이 더 수사를 한다는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기간이 필요 없게 법을 바꿔야할것 같은데요

    재판 중계의 경우는
    기존에는 피고와 검사의 동의하에 중계를 일부 막을수 있던거고
    그걸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때 로 바꾸면서 판사의 판단이 되었는데요

    전자는 사실상 검사맘이고
    후자는 판사맘인데
    그래도 후자는 최소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판사가 막기 애매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 따콩

    따콩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11 · 124.♡.65.241

    그런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특검은 조사를 마냥 기다려야하고,
    재판은 조금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해서요.
  • 明天

    明天 Lv.1 → 일리어스

    25.09.11 · 39.♡.230.114

    특검이 끝났는데 수사할게 더 있으면 특수본을 꾸리고 그 특수본의 지휘를 기존에 특검이 할수 있어서 그 조사의 연속성에서 아쉬운건 맞습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明天

    25.09.11 · 211.♡.22.79

    그게 애매하지 않아요?
    특검은 이미 해산되었을텐데 기존의 특검이 지휘를 한다는게?
  • 明天

    明天 Lv.1 → 일리어스

    25.09.11 · 39.♡.230.114

    지금 특검의 지휘자가 이어서 수사지휘를 한다면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明天

    25.09.11 · 211.♡.22.79

    유리한건 알겠는데요

    특검이라는것 자체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거자나요.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연장하겠다는거고. 연장을 몇회하느냐 법안도 올리구요.

    근데 기간 다 끝났는데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는게 앞뒤가 안맞자나요
  • 모모네 Lv.1

    25.09.11 · 104.♡.67.248

    재판 중계는 헤야 하지 않나 싶어요
  • 따콩

    따콩 Lv.1 → 모모네 작성자

    25.09.11 · 124.♡.65.241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을 국민들이 직접보고 내용을 알아야, 직접 본 2찍들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 할 수 있겠죠.
    자꾸 덮어주고, 진실을 가리니 옆에서 허위선동을하고, 거기 휩쓸려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감정노동자의감정

    감정노동자의감정 Lv.1

    25.09.11 · 211.♡.196.245

    생각보다 개혁의지가 약한건지. 김용민. 박주민 의원만 반대를 눌러서 깜짝 놀랐어요. 반대가 훨싸 많을줄 알았는데ㅠㅠ
  • 따콩

    따콩 Lv.1 → 감정노동자의감정 작성자

    25.09.11 · 124.♡.65.241

    기권이요. 두 분께서 툭히 기권을 해서 특검법을 신뢰가 좀 떨어졌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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