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과정을 설명하는 비공개 의원총회 자리에서 “15일 차이로 여야 합의의 틀을 깨는 게 맞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요구대로 30일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기한을 15일 늘릴 수 있는 조항을 협상안에 넣어뒀는데, 당내 여론에 떠밀려 협상안이 결렬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개시 기간은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다음날’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초안에 “특검의 수사 개시시기는 (특검이) 임용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고 설계했다. 즉 특검법상 준비 기간을 다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요구대로 30일 연장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특검의 경우 수사 기한을 15일 늘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10일 오후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이 발표되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가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10일 밤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대로 특검법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하지 않더라도, 애초에 설계한 개정안대로면 15일을 늘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재협상 지시가 떨어지며 여야 합의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셈이다.

더군다나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협상 방향을 당과 긴밀히 소통해오며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협상 추진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전 갑자기 “수사기한 연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개 반발하자 비난의 화살은 김 원내대표에 향하게 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기간이 문제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 결렬을 알리며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짚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수사기한보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중요하다는 데 당론이 모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도 민주당에서 수사기한 연장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나온 적이 없었고, 15일 연장보다 정부조직법 개편이 더 중요했다고 봤다는 게 원내 지도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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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원내부에서 했다...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