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희승에 따르면 법원이 봐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난 거군요?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9월 11일 PM 05:50 · 수정됨(22:24)

조회 3,163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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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서미화 의원께서 지금 특별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고 이런 특별 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대통령님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게 재판이 되면 당장 바로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더 요즘 더 신중해야 될 건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이게 나중에 두고 두고 시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다든지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리고 자꾸 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님도 작년, 재작년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무도한 검찰 권력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 준 거고
또 작년에도 뭐 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났더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으며
우리가 뭐 지귀연 재판부나 영장 기각이나 대부분의 파기 환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꼭 집어서 지적을 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개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지금 삼권 분립을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해서 헌법이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것은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박희승 의원님) 일단 그 네 또 우리가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절제 자제하고 (예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MBC 보도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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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LDUanV0yCI



https://v.daum.net/v/20250910100138905


조희대의 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민주당의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회수해서 당해체하고 윤어게인까지 노린 듯한 정황들을 국민들이 봐왔습니다.

근데 법원이 봐줘서 이잼이 대통령이 된거였군요.

내란특판을 반대하는 논리가 기가찹니다.


특별재판부가 국회내란이라는 망언인데요. 국짐 내란당 의원들이 민주당보고 국회내란이라던 망언이 떠오릅니다.


박희승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다시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13)

  • giants72

    giants72 Lv.1

    25.09.11 · 211.♡.79.35

    미친ㄴ 아닌가요? 판새가 천룡인인가요?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거지 지들 맘대로 할수있다는거 자백하는건가요?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 giants72

    25.09.11 · 182.♡.242.217

    라떼는......고백같은데요
  • S

    silentman Lv.1 → HJ아는목수

    25.09.11 · 122.♡.177.9

    우리가 이렇게 가라사대 했으니...라고 벙싱짓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공개하면 어쩔건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금껏 생각한 거라 봅니다.

    하여간 윤돼지 이후로 적폐라는 적폐들이 모두 커밍아웃하는 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 도박 Lv.1

    25.09.11 · 211.♡.83.146

    대통령 팔아먹는 대표주자
  • 피그덕

    피그덕 Lv.1

    25.09.11 · 210.♡.83.29

    판사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지 봐줄까? 말까? 그렇게 저울질 하나요 판사출신들 중에 멀쩡한놈이 없어요.
  • Nunki

    Nunki Lv.1

    25.09.11 · 115.♡.141.139

    이러니 모 출신들은 다 거르라고 하는거지요.
    그런데 평당원 최고위원이 '모 출신'이라는걸 세탁했는데 됐네요?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9.11 · 1.♡.123.211

    저런 모지리가 판사 였다는게...
    하긴 ㄱㅆ도 판사였었죠
  • 이용혁

    이용혁 Lv.1

    25.09.11 · 115.♡.210.141

    당신도 병기 따라 그 당가기를
  • ludacris

    ludacris Lv.1

    25.09.11 · 211.♡.148.150

    전라도 민주당 개혁 마렵네요...저게 뭡니까?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09.11 · 211.♡.197.1

    박희승 이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내란당 쪽에 가있는듯한 발언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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