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는 개헌 사항이군요. 하...

친

친일매국척결 (1.♡.7.44)

2025년 9월 11일 PM 05:51 · 수정됨(18:50)

조회 1,834 공감 0

법원이 최종 결정이네요..

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H

HJ아는목수

25.09.11 · 182.♡.242.217

원칙은 공개하는거고, 비공개시 이유를 대야하는데, 법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유를 검토하면 됩니다. 개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 HJ아는목수 작성자

25.09.11 · 1.♡.7.44

아 그렇쿤요.
실

실버문 → HJ아는목수

25.09.11 · 59.♡.230.81

1. 법해석을 잘 해야하는이유
2. 법기술자가 생기는이유
일

일리어스

25.09.11 · 211.♡.199.159

헌법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수정안은 그냥 똑같이 적어놓은거네요
V

Vforvendetta

25.09.11 · 218.♡.1.28

미국재판정 유튜브보면 소액 경범죄 판사 피의자 변호사 판결내용 다 공개. 그게 공정이고 정의이죠
C

chakanag

25.09.11 · 58.♡.127.235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상식이 있다면 내란범죄의 재판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개혁
시

시슬리아

25.09.11 · 220.♡.25.200

아니. 공개가 원칙인데 왜 헌법까지 바꿔야하나요.
법률에 예외사항을 하나하나 법률로 엄격히 정하면되지ㅜ않나요? 헌법위반도 아닌데.
재량권도 어느 한도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안하면, 재량도 축소되는거져
흑

흑미

25.09.11 · 125.♡.8.249

사법부 고유권한 이라 그런건가요?
운

운하영웅전설A

25.09.11 · 222.♡.180.104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롭다는 기초 아래 권한을 주었을 뿐인거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견제해야 할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