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도가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9월 11일 PM 06:10 · 수정됨(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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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정도면 49.4%정도 그니까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지성이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지금 몇번이나 나라를 구해낸 국민인데.. 이게 안되나? 싶거든요.
배심원제를 안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거기다가 지금 법관에 대한 아무래도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지금 한번 시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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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9.11 · 182.♡.242.217
상식에 맞는 판결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배심원제 찬성합니다. 판사들의 상식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
사사막여우
25.09.11 · 223.♡.181.253
판사가 법조부패의 최상단에 있죠.
이제 사법부의 민주화 배심원제는 시대정신입니다. - 희
희희희희
25.09.11 · 123.♡.201.51
저는 AI도입하여 배심원제 하면 굳이 판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좋은 판단 가능하다고 봅니다. -
포포크리스
25.09.11 · 59.♡.130.199
저도 찬성입니다 -
크크리안
25.09.11 · 180.♡.12.162
국민참여제판은 결과에 상관없이 판사가 결정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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