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재판 중계 여부
네
네버유니 (211.♡.195.197)
2025년 9월 11일 PM 08:09 · 수정됨(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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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서 JTBC 뉴스룸 들으니
김용민 의원 포함 2명이 내란특검법 개정안에 기권표 던진 이유가 재판 중계 내용이 빠져서 그랬다는데
다모앙 검색해봐도 글이 없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댓글 (2)
- N
nowwin
25.09.11 · 1.♡.137.159
- 네
네버유니
→ nowwin 작성자 25.09.11 · 211.♡.195.19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헌소지가 있는게 맞는거라면 김용민 포함 2명이 기권한 이유가 좀 납득이 안되네요.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법원이 예외적으로 불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법으로 의무화 하는건
위헌 소송의 여지가 있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