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차이점 요약

합의안은 수사 기간 연장 불가 vs 최종안은 연장 가능

합의안에서는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본회의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특검이 재량으로 30일씩 연장하는 조항이 살아남음.

- 인력 증원 규모의 차이

합의안에서는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상당한 증원 — 특히 특검별 파견 검사 + 공무원 규모가 많이 늘어남.

- 제한 조건이 있는 재판 중계 조항

합의에서는 중계 조항에 제한을 더 두는 쪽이었고, 최종안도 제한 조항은 있지만 합의안보다 자유도가 좀 더 있음.

- 지휘권 및 수사지휘 구조 조정

군검찰 또는 국가수사본부 이관 이후 특검의 지휘권 관련 조항은 양안에서 중요한 쟁점. 합의안에서 일부 삭제하거나 조정하자는 쪽이었고, 최종안에서도 삭제됨.

군검찰·국가수사본부 지휘권과 같은 구조적/체계적 조항은 양안 모두에서 중요한 조정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통제 요소를 넣는 방향으로 타협됨.

- 김병기의 합의안 내용에 관한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01842001?utm_source=chatgpt.com

장인수 기자가 분석해준거 보고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었군요..

다행히 특검은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큰일날뻔....) 

재판중계는 제한을 어느정도 두는지를 봐야할것 같고

(제한을 둔다는거 자체가 에러 - 내란재판부 신설해서 이것도 파쇄시켜야 할듯..)

국수본 이첩 후 사건의 지휘 관련해서는 지휘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조항이었는데

배제한다로 결론을 내린것이네요 -_-;;

결국 김병기가 무슨 15일 가지고 그러냐면서 억울한척 지랄옘병을 했는데 

그것도 결국 구라였네요 

김병기가 똥물 제대로 뿌렸습니다. 

차칫하면 특검 연장도 못하고 인력보강도 못하고 

완전 내란진압 망할뻔했어요 김병기 때문에.. 와.. 진짜 쌍욕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