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폭력적 재범자 풀어준 판사 고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계획
C
Castle (116.♡.141.94)
2025년 9월 12일 AM 03:16 · 수정됨(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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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TNND) —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의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폭력적인 재범자를 석방한 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판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파인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법안이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루츠카가 사망하기 전, 브라운은 여동생 폭행부터 무장 강도까지 12건 이상의 체포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무장 강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경범죄로 기소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치안판사 테레사 스토크스는 브라운이 법정 심리에 참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바탕으로 브라운의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
대한민국에는 해괴망측하게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내란범 풀어준 판사가 있다고 하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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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머
25.09.12 · 66.♡.126.27
자세한건 안봤는데 당연히 다 무기징역 때리라는건 아닐테고 형이 끝나기 전에 가석방 시키지 말라는 건가요 - C
Castle
→ 어머 작성자 25.09.12 · 116.♡.141.94
자루츠카가 사망하기 전, 브라운은 여동생 폭행부터 무장 강도까지 12건 이상의 체포 전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무장 강도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폭력적 재범자가 석방된뒤 다시 범죄를 지저른 경우 판사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거 같군요. -
아아무개00
25.09.12 · 178.♡.142.161
그쪽 사정이 평균 교육수준이 낮아서 범죄율도 높고 범죄자 교정도 전혀 안되서 재범률도 무지하게 높고 일단 들어가면 민간업체 끼고 가축 사육하듯이 굴리는걸로 아는데... 이 법안이 필요한다고 한들 에산도 없을거 뻔한데 점입가경이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할거같은데 정부 캐비닛들 들어선거 보면 딱히 개선의 의지도 없는거같고.. 요샌 미국이 미국같지가 않네요 정말 -
PPhysicist
25.09.12 · 66.♡.205.125
위 법안은 거의 아무말 대잔치에 가깝고요. ㅎㅎ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예로는 bail reforms 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잡으면 재판전에 보석을 신청해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cashless bail 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즉, 현금 지불 능력이 있으면 보석 허용, 없으면 재판중에는 보석 불허 ㅎㅎ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공에 해를 더 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재판중이니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원래 몇달전 텍사스에서 비슷한 법안이 나왔었습니다. bail 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풀어주면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트럼프는 한발 더 나아가서 찐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현금 페이 없이는 풀어주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한것이거든요. 이 역시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트럼프 편이라 어찌 될지 보면 흥미로울거에요. -
가가시나무
25.09.12 · 172.♡.252.24
법 왜곡죄 있었다면 완벽하게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 하더군요. 룸빵 쥐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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