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사법부를 충분히 견제할 명분이 있고 입법부의 헌법적인 견제는 찬성한다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당연한 일을 손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 명확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어떤 정치학자보다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는 팔순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0Z2bXPBIWhs?feature=share

- 자막 -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맘대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라는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 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돼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원본 : 

https://youtu.be/vYkehbaXEQE?t=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