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징벌 배상 도입하면 제2의 스카이데일리 막을 수 있을까?" -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벗
벗님 (10.♡.7.140)
2025년 9월 12일 AM 09:37 · 수정됨(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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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징벌 배상 도입하면 제2의 스카이데일리 막을 수 있을까?" -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징벌 배상 도입하면 제2의 스카이데일리 막을 수 있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1765?cds=news_media_pc&type=editn
끝.
댓글 (3)
-
33rdland
25.09.12 · 10.♡.5.164
미디어오늘은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요? -
지지지브러더스
25.09.12 · 10.♡.7.140
그러면 손놓고 있을까요? -
수수선영
25.09.12 · 10.♡.5.164
현재 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개념인데,
여기에 가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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