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5.164)
2025년 9월 12일 AM 09:37 · 수정됨(13:41)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의 사법 인력 현실,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려는 속도전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입법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
본인이 임명권을 가진 조직에서 자기생각이 이런데 넌 어찌 생각해 라고 말하는거가 무슨의미가...
댓글 (28)
-
다다마스커
25.09.12 · 10.♡.7.140
공론화면 여론조사도 들어가죠? 한번 해보죠 ㅋ - 도
도박
25.09.12 · 10.♡.7.140
잘해주니까 올라타네? -
RRider_man
25.09.12 · 10.♡.7.140
형님이 길도 조만간 끝입니다. 기다리세요.. -
범범픽
25.09.12 · 10.♡.7.140
임명권력 까불지 말라고 어제 잼프께서 말씀하셨죠... -
에에스까르고
25.09.12 · 10.♡.5.164
저기서 말한 "공론화"의 의미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말고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의 생각을 듬뿍 반영하라는 뜻입니다.(+사법고시 합격 카르텔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민주당 주도의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불량하고 비민주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
달달랑
25.09.12 · 10.♡.7.140
검찰개혁의 시작점은 부패한 검찰입니다.
법원도 부패했기에 개혁하려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걸 인정하기전에는 개혁의 토론장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 D
Dave
25.09.12 · 10.♡.5.164
GR 하고 자빠졌네요 ㅎㅎ - 원
원티드
25.09.12 · 10.♡.5.164
내란사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하더니 구질구질하네요 -
Wwoods71
25.09.12 · 10.♡.5.164
대법원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다루는 기관이 아닌데 말이죠. -
Nnaroo
25.09.12 · 10.♡.5.164
그쪽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요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