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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 처리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댑니다. 이 가운데 시급을 다투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도 있습니다. 

국가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에 입대한 채 해병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으려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상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한 자들의 증거가 사라져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의장이 4.10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회의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여론조사를 보아도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께서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혹은 윤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김 의장이 지금도 ‘여야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법 76조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한다면, 의장석에 허수아비를 앉혀두면 됩니다. 왜 국회의장에게 국가 서열 2위라는 무게감을 부여합니까? 김 의장이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원들의 찬반을 물으면 됩니다.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야 합의 뒤에 숨지 말고, 김 의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2주 동안 예정된 의장의 외유 활동도 빛이 날 겁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 외유에 나선다면, 김 의장을 포함해 동행하는 여야 의원 모두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