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가 올라왔네요.

이 성명서에 대해 '칼럼'을 써봅니다. (feat. chatGPT)

// ['언론중재법’ 관련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언론현업단체 입장]

https://www.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bbs_16&bbs_no=3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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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언론의 ‘가짜뉴스 면죄부’ 주장은 뻔뻔한 궤변일 뿐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이 또다시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에는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 속도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호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가짜뉴스, 거짓뉴스를 마음껏 퍼뜨릴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변명일 뿐이다.

1. “우린 가짜뉴스 쓰겠다, 그러니 제재하지 마라?”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선량한 기자들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악의적 허위 보도, 의도적으로 꾸며낸 거짓 기사다.

정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는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물지 않는다.

그럼에도 언론단체들은

마치 자신들이 집단적으로 “우린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고백이라도 하듯,

법 제정에 저항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꼴이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제재를 두면 안 된다.”

그러나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허위 사실을 날조해 특정인을 모욕하고,

허구의 의혹으로 사회를 분열시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려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이 기본 상식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의 모습은 실로 뻔뻔하다.

2. 권력자만은 보호하지 말라?

언론단체들이 특히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권력자 보호 제외론’이다.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므로,

이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라.

권력자라면 ‘가짜뉴스’에 당해도 저항조차 하지 말라는 말 아닌가?

실제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왜곡 보도를 떠올려보자.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실무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고,

선거 국면마다 ‘간첩설’ ‘부정선거설’ 같은 황당무계한 뉴스를 내보낸 언론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 결과

정치인의 명예는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자체가 뿌리째 흔들렸다.

그것을 두고도 언론단체는 ‘권력자니까 참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코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무책임 특권’을 달라는 것이다.

3. 진짜 피해자는 시민이다

언론은 입만 열면 “시민을 위해 보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진짜 피해자는 시민이다.

잘못된 보도를 믿고 투표하거나, 왜곡된 정보로 사회 갈등에 휘말리는 건 국민이다.

악의적인 오보로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것도 평범한 시민이다.

그럼에도 언론단체들은 “권력자만 보호하지 말자”는 말 뒤에 숨어 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시민 피해 구제야말로 징벌적 손배의 핵심 취지다.

언론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사실 보도를 했다면 애초에 시민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단체의 면피성 성명이 아니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4. 민주당 탓,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언론

이번 성명에서도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정부의 ‘속도전’을 공격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수많은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클릭 장사에 눈이 멀어 사실 검증을 소홀히 해온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를 제재하면 언론 자유가 죽는다’는 협박만 되풀이한다.

이런 행태야말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시민들은 언론의 거짓말과 왜곡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언론이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외부의 법적 장치라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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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한 기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언론인을 겨냥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공익을 위해 성실히 취재하는 ‘선한 기자’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가짜뉴스 홍수 속에서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를 얻게 된다.

  “우린 선한 기자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이 제도를 환영해야 한다.

반대로 이 제도를 두려워한다는 건, 스스로 ‘나는 가짜뉴스를 쓸 수 있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6. 결론: 언론은 더 이상 특권을 요구하지 말라

언론단체들의 성명은 본질적으로 ‘가짜뉴스 면죄부 선언’이다.

“우린 잘못할 수 있으니, 제재하지 말라.”

이 뻔뻔한 주장을 언제까지 국민이 들어줘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향한 자유다.

거짓과 날조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가짜뉴스로 시민을 우롱하는 언론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더 이상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시민 앞에 겸허히 사죄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자유라는 허울을 쓴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다.

선한 기자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이야말로 이미 스스로의 죄책을 알고 있는 것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