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시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한 상황인데

대법에서 관세 무효라고 하고 페이백하라고 하면 그 돈 갚으려고 또 채권 찍을 거고......

그럼 채권금리 또 난리날 거고......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인 상태네요.

상호관세 그렇게 되더라도 품목관세는 남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