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법개혁으로 3권분립이 위태롭다는 말도 들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전국법원장들이 모이고, 조희대대법원장은 국회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사법개혁 흐름에 불을 지핀 것은 대선전 사법부의 이례적이고 악랄한 행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선 한달전 유력 대선 주자의 재판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정당한 판단이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을 못보겠다"는 의지가 넘쳐났습니다.

가만히 있던 대법원장이 도대체 왜?

자칫했으면 내란에 이어 내란세력에게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제2의 내란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일어나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해 제2의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잘 잊어 버립니다. 저 또한 작년말부터 이어진 수많은 일들에 기억이 가물가물해 집니다.

사법 쿠테타의 흐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불과 5개월전 벌어진 기상천외한 일을  팩트만 올립니다. 

 **첨부된 사진은 런던 법원 외벽에 그려진 뱅크시의 벽화. 비폭력 시위대를 법봉으로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2024.11.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3.26 =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 파기 무죄 선고

-2025.4.22 = 조희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

                    2시간만에 조희대가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 2부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

                   소부 합의 지연을 막기위해 소부 심리 없이 전합 회부.

                    오후 첫 심리까지 여는 등 초고속 진행.

                   대법관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6만쪽 자료를 살피지도 않고 불과 9일만에 선고하기로 결정.(이때가 대선                      한달전)

-5.1 =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 상고기각.

-5.2 = 파기환송 하루만에 소송기록 서울고법 이송. 형사 7부 배당, 우편송달 아닌 집행관 송달 촉탁.

-5.7 = 이재명, 5월15일로 예정된 1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 신청. 재판부, 6월 18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