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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민주당 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법안입니다.

'핵심'으로 꼽히던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은 그대로 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던 군검찰 및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뺐습니다.

내란 재판 1심 중계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강화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내란 특검법에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중계 관련 부분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기존 안의 핵심을 살리는 식으로 정리에 나섰지만 강경파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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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페북:

1.

재판 중계가 빠진 특검안 통과

◉박은정 : 지귀연 판사의 권한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안은 의무였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예외 사항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용민 : 내란 특검의 가장 핵심은 중계였어요. 사실은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 내란 특검에서는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특검이 생각했을 때의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느낌, 필요한 부분은 사실 중계라고 봤거든요.

▶김어준 :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알아야 뭘 거기다 대고 비판을 하든 아니면 뭘 더 요구하든 아니면 취재를 하든 하죠.

◉박은정 : 일단 1 소위에서 저도 이제 그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그 원안이 통과되길 바랐는데, 약간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헌법 109조 논란이 될까 봐. 이게 또 나중에, 재판에 유효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될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두신 게 아닌가, 일단 좀 그렇게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민 : 재판 중계와 공개는 달라요. 이거를 구별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재판은 공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법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는 방청석에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다가 공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 : 노상원은 아니에요.

▷김용민 : 그렇죠. 노상원은 아닌데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합니다. 공개 재판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기자들이 이해한 만큼 재판이 공개가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계는 그냥 TV로 보여주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용민 : 누구나 윤석열 탄핵 재판하듯이 그 TV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르지 않고 통으로 다 볼 수 있어서 그 재판 자체가 역사적 기록이죠.

◉박은정 : 근데 그 중계는 이제 생방송은 아니고

▷김용민 : 맞아요.

◉박은정 : 녹화가 되기 때문에 녹화로 이제 중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국가 안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저희 원안은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노상원 재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판에 제가 듣기로는 증인의 변호인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자는 물론이고 증인의 변호인까지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요한 재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용민 : 그래서 이 중계 규정을 강하게 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개 재판에 예외로 두는 게 국가 안보 공공,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인데요. 법원은요. 정보 자만 나오면 무조건 다 비공개합니다. 진짜 그게 국가 안보랑 상관없어도 정보 얘기만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군사 정보 기밀, 이 비슷한 것만 얘기만 나오면 다 비공개예요. 내용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얘기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 저지른 범죄

▶김어준 : 노상원은 현직 군인도 아니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박은정 : 일반인이죠.

▷김용민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비공개를 한다는 거죠.

▶김어준 : 정말 지금 당장 그러면 노상원 재판을 공개할 방법이 없어요? 공개하게 만들

◉박은정 : 지귀연 판사의 권한으로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좀 공개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이 좀 드러나야, 내란 특검의 노상원 관련 수사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특검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박은정 : 노상원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이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한 거 아니냐? 대통령도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위헌 아니라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김용민 :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내란 사건은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자료 인정했잖아요.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 국민 주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이 재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과 의무 중계는 사실 같은 궤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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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거죠.

▷김용민 : 만약에 우리가 법왜곡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법왜곡죄로 처벌되는 아주 정확한 딱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법왜곡죄로 처벌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인데. 윤석열 풀어준 사람한테 윤석열 재판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박은정 :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말이 되는 것처럼 그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박은정 : 재판부의, 이 내란 재판, 윤석열 재판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김어준 : 저도 불안해요.

◉박은정 : 사실은 구속 취소를 할 때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면서 수사권 어쩌고저쩌고 썼지만 지금 이게 즉시 항고가 되지 않음으로써 위 상급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맞는 것처럼. 자기들은 그렇게 유지를 한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든 공소 기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재판부 어떻게 믿습니까?

▷김용민 : 12월달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 자체가 불안하죠.

◉박은정 : 불안하죠.

4.

지귀연 탄핵으로 이 사태를 돌파해야

▷김용민 :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지도부가 약간 좀 타격을 입으셨는데, 지귀연 탄핵으로 이 사태를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5.

공소기각을 할까봐 우려되는 상황

▶김어준 : 이게 다 깜깜이니깐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해줘요. 법사위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좀 해줘요. 이러다가 그냥 1심 나겠어요. 우리가 모른 채

◉박은정 : 12월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불안해요.

▶김어준 : 노상원도 마찬가지예요.

◉박은정 : 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김어준 : 이러다가 뭐 집행유예 같은 걸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박은정 : 집행유예보다도 저는 굉장히 이 사건 자체를 그냥 무화시키는 공소 기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 불안이 있습니다.

▷김용민 : 그게 가장 최악이죠.

▶김어준 : 최악이죠. 안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은정 : 그러면 이제 다시 기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김어준 :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윤석열을 아무도 상상 못 하는 방식으로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김어준 : 왜 정상적으로 재판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좀 해줘요.

▷김용민 :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어준 : 법사위에서 그 노상원 재판도 공개하게 하고, 내란 중계하게 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못 하게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김용민 : 사실은 특검법에 따르면 노상원 재판도 중계, 의무 중계예요. 중계해야죠. 의무 중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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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전담)재판부

의무 중계

지귀연 탄핵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