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H
Hayden (211.♡.120.141)
2025년 9월 13일 AM 12:07 · 수정됨(07:38)
조회 4,114 공감 0
사법부가 검찰권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했을 때.
사법부가 내란세력과 결탁했을 때.
사법부가 권력과 유착해 스스로 재판 독립을 훼손했을 때
삼권분립은 이미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조희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야 말로 사법부와 내란세력 사이의 유착을 끊고
삼권분립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댓글 (13)
-
RRebirth
25.09.13 · 116.♡.148.34
- 너
너랑나랑
25.09.13 · 182.♡.69.150
양심, 정의 이딴 것은 내 알바 아냐 이런 것 이죠. 답답합니다. -
정정사의신
25.09.13 · 97.♡.69.24
삼권분립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한 건데 쟤들은 나 건들지마 건들면 다 죽일거야 로 알아들은 모양이네요
다 개죽음 당하기 전에 먼저 잡아서 죽여야 끝날것 같은데요? -
Yyaseo
25.09.13 · 125.♡.22.7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법관의 양심 아닌가 합니다. -
BBlizz
25.09.13 · 17.♡.26.106
이런 미친 판결이 있나요. 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조국을 죽이려 드는 걸까요. -
ㅡㅡIUㅡ
25.09.13 · 79.♡.86.150
법이 양심을 되찾으면
기득권이 휘두를게 많이 사라지겠지요.
무조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국이 버텨온 이유고
그를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정치행위가 아닌
정의구현의 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를 혐하게하는
모든것을 거부합니다
그가 하고자 한 바를
단 한발자국이라도 완성하기 전까진
노 타 치 입니다. - ㅡ
ㅡIUㅡ
→ ㅡIUㅡ 25.09.13 · 79.♡.86.150
민주당 흘러가는거 보니 대통령도 못감당할거같습니다. 혁신당이 있어야 뭔가라도 견제되고 지켜지고 추진될거같아요. 당을 갈아타서 힘을 실어줄때일지… -
댈댈러스베이징
25.09.13 · 49.♡.25.192
오랜 전통에 따라
재판거래한 딱 두놈만 잡아서
본보기로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 P
Pumpkin
25.09.13 · 95.♡.217.138
전 국민이 다 알아보는데 사법부만 못알아와서
초상권이 없어진 누구 사건도 있었죠 -
디디즈니랜드
25.09.13 · 45.♡.17.74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킨것은 사법부 자신이죠. 스스로 독립을 져버리면서 정부나 입법부에게 독립을 보장하라고 하는 소리는 공허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조국 가족 판결들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