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관 증원: '정치 예속' 주장의 역설

- 법관 주장: "소수 대법관 동시 임명 시 사법부의 정치적 예속 가능성 증대."

맹점 : 소수 엘리트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에 더 취약. 소수 교체만으로도 사법부 전체 성향 급변 가능. 대법관 증원은 다양한 가치관 반영으로 특정 세력의 장악을 방지. '정치적 다양성'으로 공정성 확보.

- 법관 주장: "재판연구관 인력난으로 지방법원 2곳 폐쇄 불가피."

​맹점 (현실 괴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다 사법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논리. 인력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부차적 문제일 뿐, 개혁의 본질을 막을 명분 아님.

​맹점 (해외 사례): 독일(16명), 프랑스(100명 이상) 등 다수 민주주의 국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최고법원 법관으로 다양성·전문성 확보.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주장.

​2. 내란특별재판부: '절차'에 갇힌 형식적 법치주의

- 법관 주장: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및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

​맹점 (반론): 내란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초유의 비상 상황. 이를 일반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된 시각. 국가 시스템 붕괴를 막을 비상 계획의 필요성 외면.

​맹점 (역사적 선례): 과거 5.18 특별법 제정이 보여주듯,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입법부의 특별 조치는 이미 존재. "나쁜 선례" 우려는, 내란 미처벌 시 발생할 "더 나쁜 선례"의 위험을 간과.

​3. 법관 평가제: '독립' 뒤에 숨은 책임 회피

- 법관 주장: "판결 결과의 평가, 재판 독립 침해."

​맹점 (현실 괴리): '재판의 독립'이 '평가와 책임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지 않음.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사회적 요구를 '독립 침해' 논리로만 방어. 이는 국민의 사법 통제 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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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가, 사법부를 위한 사법부인가?

​결국 법관들의 주장은 신뢰 추락, 재판 지연이라는 본질적 위기 해결보다 기존 시스템 안정과 조직 기득권 수호 경향이 뚜렷.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주의의 한 축이라는 본질을 망각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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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솔직히 너네가 말하면서도 안 쪽팔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