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하한선을 정하면 좋겠어요.
친
친일매국척결 (211.♡.156.244)
2025년 9월 13일 AM 11:44 · 수정됨(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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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말고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한선을 정했으면 합니다.
댓글 (4)
- 밤
밤하늘의별빛
25.09.13 · 14.♡.161.165
현실적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산대비 비율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
RRebirth
→ 밤하늘의별빛 25.09.13 · 116.♡.148.34
해외 선진국들 운영 사례가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바로 추진은 되겠네요. -
DDeemo와소녀
25.09.13 · 115.♡.12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EC%A0%9C45%EC%A1%B0
하한선이 5만원이네요... 95년도 법이긴 한데....
가끔 몇만원 이상 몇만원 이하 이렇게 정의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걸로 아는데, 하한이 5만원이네요.(여기서도 더 깎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
파파이랜
25.09.13 · 211.♡.62.78
우리도 유럽처럼 소득의 몇%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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