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꼭 이번 정권에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처키777 (121.♡.185.184)

2025년 9월 13일 PM 12:00 · 수정됨(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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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번 정권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이 솜방망이니 아주 그냥 우습게 범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걸려도 벌금내도 이익이니 계속 불법을 저지릅니다.

징벌적 배상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꼭...

ㅠㅠ

사

사자바람연꽃

25.09.13 · 118.♡.185.212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다분히 기득권을 위한 법이죠.
H

Hellosunshine → 사자바람연꽃

25.09.13 · 71.♡.18.95

제발 없어지길 바랍니다
수

수니선수

25.09.13 · 42.♡.109.240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당연한데...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이라고한다면ㅜ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하는 것과 뮈가 다른지... 징벌적 손해배상은 꼬옥 이루이지길...강력한 금융치료가 필요해요
R

Rebirth

25.09.13 · 116.♡.1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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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머리에꽃을

25.09.13 · 106.♡.204.141

사실상 명예훼손도 모욕죄로 갈음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자체도 없에는게 맞다 봅니다
크

크렙스

25.09.13 · 221.♡.155.195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비방 목적이 없어도 엮기가 쉽다는거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식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배

배불뚝이아저씨

25.09.13 · 222.♡.55.158

제목이 폐지됐다는건줄 착각하게 만드는군요...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장을 더 달아주세요.
인

인생자전거타기 → 배불뚝이아저씨

25.09.13 · 117.♡.1.237

그러게요. 낚였어요.
처

처키777 → 인생자전거타기 작성자

25.09.13 · 121.♡.185.184

죄송합니다. 아침에 막걸리하고 그ㄴ만...
M

MoonKnight

25.09.13 · 58.♡.72.2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하면 안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계속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제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