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범죄 방지법 입법이 필요합니다
밤
밤비 (112.♡.182.138)
2025년 9월 13일 PM 12:44 · 수정됨(11. 09. 09:10)
조회 838 공감 0
전관예우는 개뿔.
전관범죄를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이번 정권에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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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25.09.13 · 121.♡.147.178
동의합니다. 추가로 이전에 발생한 전관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그
그냥바람
25.09.13 · 175.♡.48.197
전관의 범죄는 현직에서 협조하는 놈년들이있어서 가능한것이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 이기도하구로 내란 종자가 말하던 거대한 카르텔 공고하거든요. -
런런던쫄면
25.09.13 · 223.♡.176.34
여하한 입법으로 개업제한 법률 등 만들어 봐야, 위헌 걸면 바로 취소 될 거구요. 정작, 판검사들도 승진 탈락해도(기수문화?) 계속 봉직, 정년보장 되면 정년 후에 개업 자체를 포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현실이죠. 근데, 이건 또 정부가 싫어해요.... 결국 총인건비 증가하는 일이라서..
임금 좀 더 현실화 하고, 승급 무관 정년만 보장해 줘도... 전관이니 뭐니 발 붙일 구석이 없죠. -
까까망꼬망
25.11.09 · 61.♡.120.114
이미 공직자윤리법 17조에 공무원들 퇴임후 동종기관 취업금지 있습니다
그냥 법 개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범죄 저질러온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모조리 다 재산 압류해야 합니다
죽은 놈들은 무덤 파헤쳐서 부셔버리구요
개인적으로 판검새 출신이라면 일단 의심하면서 쳐다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판검새출신중 단 한명이라도 저 공직자 윤리법 관련해서 전관뇌물 받는거 가지고 일언반구라도
말한마디 하는 사람 여태 단 한명도 없다는거죠...결국 집단 전체가 썩었고, 거기에 속하면서
양심 속여왔다는 반증이죠...몇몇 양심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도 집단 이기주의에
입바른 목소리 못낸 소인배였단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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