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직선제 해야 할거 같네요...국민이 뽑아야...

헌법이론적으로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다음 개헌때는 저 인사권을 반드시 없애야 겠군요.

공뭔 정년 60이고 판사는 65세 이고 대법원장은 70세이더군요 어이없는

정치시녀로 쓰려고 인사권, 지명권 등 다 챙겨줬던 것 같아요.

삼권분립인데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대법원장만 국민이 안뽑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저 인간들의 업보 스택이 쌓이고 있는 거죠.
검찰을 보면서 자중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하는데
조희대와 그 똘마니들이 하는 꼴을 보면 저곳도 멀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 제도를 바꿀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까지 온거죠

민주주의 좀 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 대법원장만큼 법원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우리 대법원장의 기형적 초과권력은,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법원 지배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게 되어 있죠.
이 제도의 허점은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
사법부가 국민의 통제도 벗어나, 국민을 통제하게 되고,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면, 독재자에 부역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의 경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동일하고,
대법관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우리랑 유사하죠.

근데,
미국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권이 없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전국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황당한 대법원장 독재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렵죠.

게다가 비선출권력인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구 구성권을
일부라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개헌때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전에라도 선출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독재를 막고, 사법독재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