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선거직전 노골적으로 선거개입 의혹.

전대미문 시간계산으로 내란수괴를 탈옥시킨일.

이 두가지 사건만으로도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이죠.

법치를 바로 세우고 사법체계가 온전하다는 근본적 믿음을 복구하는것이 삼권분립의 근본적 가치입니다. 그 시발점이 내란재판부 출범입니다.

내란사태에 입 다물던 사법부가 이제와서 자기 영역 건들지 말란듯이 으르렁 거려봤자 이미 늦었습니다. 

판가 평가제도로 판사들도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것도 당연한 수순이죠. 

내란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 훼손이라 떠드는 자들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사법부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이익 집단일 뿐이죠. 내란때는 그렇게 조용하던 사법부 인간들은 부끄러움도 없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