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 1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자체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같은 법안 안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내 의원 1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컨대 일반인의 경우 과거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누군가가 사실적시하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잖아요.

개정인지 폐지인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추가하자면, 사실적시에는 범죄행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개인의 비밀, 사생활 같은 것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