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jpg

파이랜 (211.♡.62.78)

2025년 9월 14일 PM 12:54 · 수정됨(09. 1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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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민주적으로 선출 합시다.

첨부파일

900w_20250914115121_SW2vZGMvpf.jpg 544.6 KB

다

다마스커

25.09.14 · 220.♡.246.38

다 짜르고 새로 뽑아야죠
사

사자바람연꽃

25.09.14 · 221.♡.34.113

{video: https://youtube.com/shorts/1teTBFEqstk }
T

T5.3

25.09.14 · 183.♡.59.124

내란범 조희대를 감옥으로
C

Crossthemilkyway

25.09.14 · 106.♡.130.243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가르쳐야합니다. 삼권분립이 국민주권과 등가이거나 더 높은 가치라고 이해하는 언론인들 무식해요
독

독사소

25.09.14 · 211.♡.254.210

123내란사태 이후 지금껏 너무 일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법부개혁 관련 뭔가 실기한 느낌이 없지 않네요.

최소한 그동안 조희대 원장에 대한 퇴진요구는 줄기차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 선거개입 건과 사실상 내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원장으로서 그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 내지 상실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자진사퇴를 촉구했어야 합니다.

신중한 대응자세를 너무 강조하다가, 예컨대 대법관 증원수가 당초보다 줄어든 24명이 된다고 하질 않나 등등 사법개혁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지연되고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소

소심이

25.09.14 · 121.♡.4.124

헌법을 개정할 때 대법원장은 투표로 뽑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뽑게 만들어야 합니다.
출

출출할땐

25.09.14 · 175.♡.167.194

요즘 법원하는짓 보면 정말 오만함을 넘어섰습니다
V

Vforvendetta

25.09.14 · 218.♡.1.28

세상 좋아졌습니다 썩열이와 검새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던 판새들이 이제와서 사법독립 헛소리 하는 좋은 세상입니다
단

단디1

25.09.14 · 119.♡.199.16

법(法) = 水(물 수)+去(갈 거) : 물 흐르듯이 상식과 순리대로 당연히 간다는 뜻입니다.
아래 사설을 공유하고싶네요.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35
감

감각제로

25.09.14 · 39.♡.46.6

역시 법관츌신 추미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