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8억 진짜 시행하나보네요

인생은타이밍이지 (115.♡.89.202)

2025년 9월 14일 PM 01:13 · 수정됨(17:32)

조회 6,770 공감 0

생각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집값이 워낙 높다보니, 집 하나 물려주기 위해선 이 일괄공제를 올리는게 저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세수 부족은 어떻게 메꾸냐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탈세하는 인간들 제대로 때려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메꾸는건 문제가 안될거라 봅니다.

M

masquerade

25.09.14 · 121.♡.168.68

돈 가치 등에 대해서는 저런거 .. 세수가 어떻게 현실화는 해야죠.

형법 벌금형이랑......과태료 범칙금도 이제 조정 필요합니다.
밤

밤의테라스 → masquerade

25.09.14 · 14.♡.8.12

masquerade님// 좋은 의견입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사유지 활용 주차장 많이 짓고 대신 주차위반 벌금은 한 20만원 정도로 올려야 도심이 매우 쾌적해질거라고 봅니다.
인

인생은타이밍이지 → 밤의테라스 작성자

25.09.14 · 115.♡.89.202

인천 논현역 가니까 공영주차장이 엄청 비어있는데 그 주위에는 불법주차 온상이라 2차선을 거의 일방통행 수준으로 만들어뒀더군요. 심지어 해당 공영주차장은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짜 불법주차 과태료 올려야합니다. 누구는 뭐 호구라서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가는거 아니니까요 ㅎㅎ
파

파이랜

25.09.14 · 211.♡.62.78

강남 4구 유전에서 체납 세금 100조 뽑아내면 됩니다.
얼

얼남인즐

25.09.14 · 106.♡.74.101

주차등 교통관련 과태료는 두배이상 올려야죠.
너무 싸니 내고 위반한다는 배짱들 많더군요.
사

사자바람연꽃

25.09.14 · 221.♡.34.113

어디까지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잼통께서는 부동산 세법 건드리지 않겠다 하셨지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부동산 세법을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산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게 더 유리하죠.
윈

윈터

25.09.14 · 223.♡.46.38

딸배헌터 보니 장애인 주차 위조 및 부정행사 엄청 많던데 과태료 올리고 형사처벌 빡씨게 해야합니다.

같잖은 표창장이 징역 4년인데 공문서 위조는 징역 10년은 해야죠.
디

디즈니랜드 → 윈터

25.09.14 · 45.♡.17.74

이왕이면 징역보다는 벌금으로, 공문서 위조로 얻은 이익금의 10배 정도 하면 되겠나요.
국

국수나냉면

25.09.14 · 118.♡.91.37

경기만 살아나면 세수는 걱정안해도 되는 거죠. 과태료, 범칙금, 벌금 올리고 부과 속도를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플리 바겐 도입해야죠. 즉시 인정 100% 금액, 추후 통지 150%, 약식 기소 300%...나중에 억울한 건 사면, 환급.
B

bigegg

25.09.14 · 211.♡.177.198

소득 +자산 비율을 반영한 범칙금 만들어야 합니다.

수백억 소득자와 최저임금 받는 사람 벌칙이 같은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