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원장을 과연 감옥 수감 징역 선고로 정의 구현이 과연 가능한 한국 법원 시스템일까요???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9월 14일 PM 01:16 · 수정됨(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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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를 어떻게 처벌하나요?

조사와 수색 기소야 공수처나 특검에서 다룰수 있겠지만 솔까 대한민국 일반 판사와 대법관들이 과연 대법원장을 자기들 손으로 감옥보낼수 있다고요???

특검처럼 임시적이고 특별적인 재판부가 없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특검은 사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특별재판부는 아직 없다??? 그것도 문제죠

댓글 (4)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9.14 · 221.♡.34.113

    일단 탄핵부터 해야죠.
  •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Lv.1

    25.09.14 · 45.♡.17.74

    어느 판사에게는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겠네요.
  • 사랑합니다2

    사랑합니다2 Lv.1

    25.09.14 · 110.♡.254.86

    정의봉이 마려운 상황입니다
  • 14mm3

    14mm3 Lv.1

    25.09.14 · 121.♡.45.191

    양승태 재판을 보면 사법부의 꼬라지를 알수있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조희대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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