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형법 개정 예고

Hayden (211.♡.120.141)

2025년 9월 14일 PM 02:45 · 수정됨(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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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1788?sid=102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라.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필요한 경우 공적관심사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정보'나
'혐오표현' 등은 별도의 법으로 규율하고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광범위한 모욕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됩니다.

악법 중의 악법 이번에는 꼭 좀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프

프로귀찮러

25.09.14 · 125.♡.74.84

이것이 바로 "정상화"가 아닐까요?
감

감정노동자의감정

25.09.14 · 211.♡.194.1

진심 이번에는 꼭 폐지되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이 법안때문에 가해자들에게 도리어 2차 가해를 입기도 했었지요. 반드시 법안 통과되길 ... 박주민 의원 응원합니다.{emo:damoang-emo-008.gif:120}
M

MoonKnight

25.09.14 · 58.♡.72.219

모욕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많이 다른데 그냥 퉁쳐버리는 군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폐지하려면 사생활에 관한 법을 먼저 만들어놓고 폐지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우선적으로 안된다면 저는 매우 우려스렵군요

더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우리(민주진영)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상대편(극우)도 해당이 되는 것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라

라이투미

25.09.14 · 122.♡.208.242

의사파업 사태 처리 이상하게 해서 좀 고깝게 보고 있는데, 이껀 꼭 폐지까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C

Cinder

25.09.14 · 221.♡.37.13

와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W

wera

25.09.14 · 118.♡.82.204

사실 직시 명예훼손응 없애고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하게 처벌해야죠(기레기)
국

국수나냉면

25.09.14 · 112.♡.224.214

개인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봐도 폐지해야죠. 침해가 심하고 평판이 뒤틀리는 게 심하면 따로 보호나 처벌 장치를 해도 되니깐요.
운

운하영웅전설A

25.09.14 · 222.♡.180.104

법이 모든 상황을 담을 수 없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판사에게 맡기자였는데...
판사도 개판이고, 양심은 사라졌고, 법은 너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

하나글

25.09.14 · 125.♡.112.6

박주민의원님....꼭....예고만하지말고...결과를 꼭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말

말없는

25.09.14 · 36.♡.112.133

죗값을 다 치룬 범죄자를 사회에서 2차 가해하는거라는 황당한 논리는 일단 제대로 죗값을 묻는 사법시스템부터 구축되고 할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