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의문점 하나
C
concept (223.♡.54.49)
2025년 9월 14일 PM 04:30 · 수정됨(16:56)
조회 623 공감 0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현행 3특검은 이미 제정된 특검법으로 운영하면 되지만 앞으로 별도의 특검을 운영해야 될 다른 사항이 생기면 수사 및 기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검에게는 수사, 기소 분리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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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9.14 · 211.♡.78.75
상설 특검이 아닌 이상 매번 별도의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운영되는 것이라 기소권 분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 C
concept
→ 하늘걷기 작성자 25.09.14 · 223.♡.54.49
특검법 제정시 수사 기소 분리 적용여부가 궁금하네요. -
뱃뱃살마왕
→ concept 25.09.14 · 14.♡.249.46
그건 특검법에서 정하는거니 그때가 되어봐야 할 수 있겠죠 -
런런던쫄면
25.09.14 · 112.♡.182.227
법원 등의 적용에 있어
특별법, 신법 우선의 일반원칙이 있기에
간섭 없을듯 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9.14 · 122.♡.139.138
어짜피 검사들 중수청 공소청 등으로 나뉠테니
수사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름이 문제일 텐데
어짜피 검이라는 것에 수사와 기소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그냥 특별 기소 위원회 같은 거로 퉁쳐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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