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노동절(근로자의날)에 안쉴까요?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181.184)

2024년 5월 2일 PM 01:48 · 수정됨(15:06)

조회 1,255 공감 0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라는 단서조항만 빼면 돈벌려고 일 하는건 똑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또 공무원중 계약직,임시직 같은 경우엔 또 휴무가 적용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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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4.05.02 · 218.♡.144.145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갖가지 수로 근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으면.. 어휴 ㅋㅋ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24.05.02 · 223.♡.204.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더군요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24.05.02 · 166.♡.5.43

    국내 노동법상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군인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노동권 행사에도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ILO 협약에 배치되는 규정이라 법률 개정 권고를 받았고 그에 따른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 Drum

    Drum Lv.1

    24.05.02 · 1.♡.144.122

    사업,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가 대상이라서 그럴까요?
    일단 다른 공휴일들은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 된 빨간날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법적 보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법 개정으로 이젠 반대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 휴일을 보장받지 못 하는 상황이 된거라
    이후 논의에 따라 추가 개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Google

    Google Lv.1

    24.05.02 · 211.♡.131.205

    저도 어제 궁금해서 찾아보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안받고 특별법인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는데 거기에 공휴일 중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
  • 의정부건달

    의정부건달 Lv.1

    24.05.02 · 1.♡.182.99

    그냥 세상에 노동자 아닌 사람이 어디있나요. 그냥 공휴일 지정하면 되요.
    (어제 직원만 쉬고 일해서 짜증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4.05.02 · 61.♡.86.109

    예전에 군무원으로 2년 일할때 생각나네요...노동절날 못쉰다고 하길래 그럼 국군의날땐
    쉬냐고 물어보니 쉬는건 없고 특식 나온다고 해서 그날 특식 받으러갔더니 장교만 주고
    군무원은 군인아니라고 안준다고 하던거 생각나네요...뭐 받아먹는건 군인들만 받아먹고 돈내는건
    같은 간부라는 핑계로 뜯어먹는 느낌이었죠...-.-...그럼 훈련은 시키질 말던가...돈도 안주면서
    당직, 훈련 같이 뛰게 하면서 말이죠(물론 부대마다 다르긴한데..저희부댄 같이 했어요..-.-...)
  • 귀가부부부장 Lv.1 → 까망꼬망

    24.05.02 · 211.♡.68.41

    군무원에게 훈련시키고 군역(?) 부과하는 건 잘못된건데, 이번 정부부터는 오히려 확대 추세에 있죠... 최근에 지인에게 군장에 총까지 쥐어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 요인분석

    요인분석 Lv.1 → 까망꼬망

    24.05.02 · 210.♡.202.8

    제가 아는 군무원은 국군의 날에 쉬던데..;;
  • 규링

    규링 Lv.1

    24.05.02 · 170.♡.228.34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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