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는 특별재판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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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1.♡.59.48)
2025년 9월 14일 PM 05:49 · 수정됨(19:12)
조회 1,266 공감 0
{video: https://youtu.be/KLZ8QFSYxQE?si=CkKgM-VAg1CyzeBQ }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대혁명 때의 역사적 기억이 있어서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류의 재판소가 공포정치에 악용된 일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사법부들이 내란범들에게 점령되어 있다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포지션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특별재판소를 반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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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9.14 · 175.♡.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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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4030
→ 감말랭이 작성자 25.09.14 · 1.♡.59.48
네 세부적으론 그렇지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제가 보기에도 그런 재판부를 찬성하게 된다는 거죠. -
SSilvercreek
25.09.14 · 211.♡.181.29
사법부가 계속 명분을 세워 줍니다. - F
FV4030
→ Silvercreek 작성자 25.09.14 · 1.♡.59.48
제 말이 그겁니다. -
팟팟타이
25.09.14 · 210.♡.3.154
프랑스대혁명때와 비교하기엔
시간의 텀이 너무 먼거 아닌가요 ㄷㄷ - F
FV4030
→ 팟타이 작성자 25.09.14 · 1.♡.59.48
맞쥬. 그런데 공포정치 나오면 늘 나오는 재판소라... 지금 나오는 특별 재판부 or 전담 재판부의 실 사례도 이승만 정권과 연관된 한참 전의 이야기라는 것도 좀 웃픈 얘기기도 하죠. -
지지나가던행인이
25.09.14 · 118.♡.80.110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내란법원 만들면 되는거죠 - F
FV4030
작성자 25.09.14 · 1.♡.59.48
솔직히 사법부가 잘 했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란 거죠. 허허.. -
이이슬이
25.09.14 · 117.♡.97.222
내부에서 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죠.
굳이 프랑스를 언급하며 공포정치로 갈 것이라 걱정하는 것은 기우일 것 같네요. - F
FV4030
→ 이슬이 작성자 25.09.14 · 1.♡.59.48
요지는 그게 아니니깐 더 말할 이유는 없을 거 같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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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아니라 재판부고
특별 아니라 전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