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주고 시정이 안되어 영업 정지 줬더니요..
피
피츠 (211.♡.60.18)
2025년 9월 14일 PM 10:15 · 수정됨(09. 15. 19:33)
조회 3,798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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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통하는군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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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25.09.14 · 211.♡.78.75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정확히 그 상황이군요. - 세
세이투미
25.09.14 · 117.♡.80.26
저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들도 같은 상황이죠
저거 단속하는데 상인들의 저항 크다고 들었습니다 -
무무적전설
25.09.14 · 211.♡.26.81
관리부채가 계속되면 해결이 참 힘들죠. 저 시장관리측이 잘하는 겁니다. -
하하늘오름
25.09.14 · 125.♡.45.235
그럼 조폭도 오래됐으면 단속하면 안되나요? -
밤밤고개커피
25.09.14 · 14.♡.111.36
이게 근데 애매한게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이를 믿고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에는 저게 또 인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바로 대응하는게 좋아요. - 규
규래규래
→ 밤고개커피 25.09.14 · 211.♡.188.75
신뢰보호의 원칙인듯합니다 -
인인생은경주
25.09.14 · 58.♡.24.41
상인땅 불법점유해도 저런말 나올까요? - 가
가네시
25.09.14 · 211.♡.173.138
속초 관광수산시장도 좀 했으면... -
하하나글
25.09.15 · 106.♡.76.171
다 좋은데 왜 지선을 앞두고 이제야???라느 의문이 드네요 -
정정소추
25.09.15 · 112.♡.85.133
진짜 뻔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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