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은 이미 깨져 있습니다.
감각제로

Lv.1 감각제로 (218.♡.98.250)

2025년 9월 15일 AM 11:04 · 수정됨(17:14)

조회 1,817 공감 0

삼권분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 내의 법관 하나하나가 사법부인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서열화 계층화가 어떤 괴물을 탄생시키는지..  검찰조직을 보면 알 수 있죠. 


검사동일체가 법관동일체로 발현된 모습이 양승태에 이어 조희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법부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들은 판사들의 판결을 신뢰해야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이라면 누구들 돈이나 빽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지 않을까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구요. 

댓글 (17)

  • HowRU

    HowRU Lv.1

    25.09.15 · 61.♡.227.241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벌벌 기다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고개 쳐들고 독립 운운하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 HowRU 작성자

    25.09.15 · 218.♡.98.250

    사법부가 정치집단이라는 반증일수도 있죠. 지금도 내란에 좌우가 없는데도 인권을 가장한 내란세력동조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9.15 · 222.♡.246.58

    조희대가 사실상 대선 후보를 바꿀려고 하면서 깨버렸죠. 내란세력이랑 유착했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었는데, 오히려 지금도 떵떵거리고 다니는게 더 이상한겁니다.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 끼융끼융 작성자

    25.09.15 · 218.♡.98.250

    사법부 공무원들에게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줘야합니다. 선출직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순간 끝장난다는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 blowtorch

    blowtorch Lv.1

    25.09.15 · 61.♡.125.33

    尹 내란일당에 야합하던 '조희대의 난'은 실패로 끝났어요.
    어떻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 blowtorch 작성자

    25.09.15 · 218.♡.98.250

    실패하지 않았다면 크게 윳었겠지만... 실패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그만한 각오없이 뛰어들었다면 멍청한 것이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정의는 죽은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의 행복을 위해 내란 가담자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합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 눈가리고아앙

    눈가리고아앙 Lv.1

    25.09.15 · 61.♡.210.14

    검찰에 목줄잡힌 노예의 비루함이죠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 눈가리고아앙 작성자

    25.09.15 · 218.♡.98.250

    검찰에 목줄 잡힌것 때문일까요?
    저는 같은 두뇌에 합심해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법관들이 있는데... 이토록 조용하다뇨..

    국민들과 그 대리인들만 아우성입니다.
  • 지멘 Lv.1

    25.09.15 · 175.♡.28.211

    잼프건 파기환송만 안했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반작용이 안나옵니다.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 지멘 작성자

    25.09.15 · 218.♡.98.250

    그 전에도 사법부에 대한 석연찮은 판례들에 치를 떨어왔습니다. 정도껏 해야하는데... 선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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