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사법부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지 말자는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면 안된다. 왜요, 자기들은 공무원 아니예요?

내란전담재판부는 다른 조직에서는 그냥 TF예요. 내란은 우리 법이 정하는 가장 중범죄로 역사적 재판인데 왜 안되요.

그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은 여러 국적, 아예 4개국 판사들 8명으로 재판했어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크메르루즈) 재판에는 캄포디아 판사 3명, UN에서 파견한 판사 2명, 그 중 한명은 대한민국 정창호 부장판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논리면, 이 사례들은 전부 재판독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래 법원이 하던데로 하지 않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거예요. 나치재판도 잘못했고 UN도 잘못한거죠. 말이됩니까 이게.

우리 법원에 이미 가사와 소년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가정 법원이라고.

거기 전담하잔아요. 가사하고 소년전담은 되는데 내란전담은 안돼요? 왜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전담하자는건데요.

어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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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은 친위쿠테타 형식의 내란이었는데,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은 쿠테타 모의를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장군들과 하거든요. 룰라 대통령, 대법관 암살, 폭동 모의를 해요.

실제 우리나라 서부지법폭동처럼 국회의사당하고 대법원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장군들이 겁먹는바람에 미수에 그쳤어요.

그걸로 올해 2월 18일에 기소됐는데 지난 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27년 3개월 징역형. 지난 2월 기소했는데 이미 대법이 선고했어요.

이 재판과정은 당연히 생중계됐고. 박근혜때도 1심이 6개월만에 끝났어요.

뉘른베르크 재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무려 1945년 재판도 생중계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귀연 재판부는 생중계는 커녕 구속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질 않나. 재판을 질질끌고 휴가를 가지 않나.

그런데 사법부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지귀연을 가만히 둡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안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이끌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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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9일만에 전무후무한 속도로 파기하더니 내란재판은 세월아네월아 하는데 아무 조치도 안해요.

TF 구성하라고. 왜 이말도 못해. 그러다 윤석열 풀려날지도 모르겠는데.

사법부 내, 중앙지법 내에 TF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기존판사들로, 지귀연말고.

대한민국에 사법부 하는데로 그냥 가만히 두는게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https://youtu.be/gkplO04UWqY?t=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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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사유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제를 무너뜨린게 인정되어서인데,

71년 역사의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수괴를 탈옥시킨 지귀연이 내란재판을 전담하고 

내란 TF 재판부를 부정하는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이거를 가끔씩 망각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게 바로 국민 주권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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