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15일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현재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분리를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노조 측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체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영국·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는 "금소원 분리로 업무 분절과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따른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전가의 여지만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대안으로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국회가 자질·도덕성·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밀실·졸속이 아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무위원들이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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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금감원이 모피아의 숙주였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