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15일 PM 02:35 · 수정됨(17:18)

정부가 오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비 100%를 환급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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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직장인 A씨, 계속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최근 K-패스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교통비가) 10만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죠. 최근에 교통비도 많이 올랐는데 한 3만원 정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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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어르신을 포함한 전국민이 대상입니다.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현재 K-패스를 이용하면 최대 60회, 53.3%까지 교통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환급률을 10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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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가 있긴한데 100% 환급해준다고 하면 (대중교통을)조금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구체적인 환급 방식과 예산 등은 미정이지만 환급비율을 높인 만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그밖에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를 소진해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토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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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훈의 기후동행 망하는건가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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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9.15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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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regrine
→ 사자바람연꽃
25.09.15 · 121.♡.96.38
K패스 기반으로 사용금액 그대로 돌려주는거면 이 정책 때문에 버스회사에 가는 돈은 없지 않나요? -
사사자바람연꽃
→ Peregrine
25.09.15 · 221.♡.34.113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울산에 노선 개편을 했는데
버스회사 유리 하게 했다고하더군요.
예를 들어 좌석 버스를 더 많이 굴리고 손님 수와 관계 없이 구멍난 부분을 세금으로 보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버스회사 비입장에선 좌석버스 타던 안타던 노선변경해서 좌석버스 많이 굴리면 되죠.
울산은 특히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 독점이라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본 이야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 클
클라시커
→ 사자바람연꽃
25.09.15 · 211.♡.192.127
세금으로 보전하면 준공영제인데… 그럼 감사 빡세게 받을텐데 그런거 없이 그냥 민간운수업체에 준다는건가요?
(참고로 서울시는 이미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운수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UUnd3r9r0unD
25.09.15 · 118.♡.62.3
와 ? 이게 가능해요 ?..
가능하다면 정말 좋네요!! - 서
서울의여름
25.09.15 · 106.♡.136.25
복잡하게 환급하지 말고 유류세를 올려서 대중교통 지원해서 요금을 낮춰야 합니다.. -
사사미사
25.09.15 · 118.♡.73.114
이게 가능한거였어요? -
중중경삼림
25.09.15 · 14.♡.109.30
일단 대중교통 이용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면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던지 유지보수라던지 그런 비용이 줄어들겠죠
혼잡비용도 줄어들테구요
잘되면 좋겠네요 -
파파키케팔로
25.09.15 · 218.♡.166.9
근데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민들은 또 차별받는 거잖아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적 차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으나.. -
Bblueship
→ 파키케팔로
25.09.15 · 180.♡.248.31
그래서 암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게 낫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버스회사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