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때려부숴도 국회에서 무기 들고 점거해도 저딴 식이니 어이가 없죠

"표창장도 징역 4년"
은 진짜 가불기죠.
내란당 모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이것과 비교 하면 되네요.

집행유예라고 해도 원래 형이 금고형인 걸 유예하는 것이라..
빵에 넣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피선거권 박탈이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래 내용이 국회 선진화 법에서 정의한 형벌과 피 선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피 선거권 제한 판결이 나오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된 자들 (나경원 포함) 의
현직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 재판이 빨리 마무리 되어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다면 저들은 지난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니...
소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진짜 판새들이 재판으로 정치질 하는 거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2146700004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무수히 많긴 하지만,

김학의 구분못함,
표창장 4년은,

검찰청 폐지관 하나 만들어서,
처분 검사명 포함해서 전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동양대 표창장"은 뭘까요???{emo:DINKIssTyle-animal-001.webp:150}

빠루가 아니라 감금이 잇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