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도 대학입시부터는 수능, 논술, 실기 전형 등 그 어떤 대입 과정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곧바로 합격 여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아서, 학교폭력 예방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불이익을 받아야 할 강력 범죄에 버금가는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에 선합니다.

첫 번째,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변호사가 개입하여 거대한 법률 시장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폭력이라는 거대한 법률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 시장을 변호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할 사안이 아님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모들 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확대하고,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로 인하여 학교폭력의 사회적 비용은 점차 증가할 것이고, 부모들의 감정적인 싸움과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해, 중재 등 학교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역할은 소멸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학교와 교사들은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을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완전 소멸될 것입니다. 함부로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을 중재하려고 했다가는 피, 가해 부모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법률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교권은 약화되고, 교실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그로 인하여, 대다수의 아이들이 소수의 통제받지 않는 아이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혈전(血戰)이 될 것입니다.

대학 입시는 자녀의 미래가 좌우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수년간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고,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사안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망치려고 한다는 감정적인 분노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었다고 인지하는 순간 부모들은 이기고 지는 전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는 학교폭력 신고가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권리가 상대 학생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 학생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학교폭력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 불이익이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악용 사례를 제재할 만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쌍방 학교폭력 신고는 이제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발생된 학교폭력의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연루되어 내 자녀가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얻는다면, 모든 가해 학생 부모들이 피해 학생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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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저와 상담 했던 억울한 학생들은 모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학교 일진의 이간질로 상대 남학생이 싸우자고 도발했으나 거절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상대 남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방어 차원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자 했던 피해 남학생의 신체적 접촉은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 조치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던 남학생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여학생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가스라이팅과 협박, 따돌림을 당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지만, 여학생 또한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참 친하던 시절에 단체 채팅방에서 생각 없이 장난으로 이야기한 표현이 학폭위에서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우울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그 여학생도 결국에는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반 여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혹시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조치라도 나왔다면, 여학생은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 몇 달 전의 기억나지 않는 일들을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반 여학생을 신고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상대 여학생은 특목고를 갈 수 있을 만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에, 신고한 여학생은 공공연히 자신의 학폭 신고로 상대 학생이 특목고를 못 갈 것이라고 친구들 앞에서 비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안이 학폭위에서 선도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상대 여학생은 특목고는 물론 대학 입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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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건의 학교폭력 현실을 마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들이 이토록 어설프고, 본질을 외면한 정책인지 놀라울 뿐입니다.

일부의 부모들은 이러한 강력한 제도만이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한 의견의 저변에는 자신들의 자녀는 절대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을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은 누구나 연루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학교폭력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학교폭력 정책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려고 합니다.

벼룩을 없애려면, 벼룩이 기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은 부모들에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