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소득상위10%는 왜 제외시키는지 모르겠군요

Lv.1 때밀군 (61.♡.145.63)

2025년 9월 15일 PM 04:02 · 수정됨(18:22)

조회 1,995 공감 0

참고로 저는 이 쿠폰과는 아무 상관없는 해외 외노자 입니다.

이전에 국힘 주장이 선별지급이었고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하는게 시간 비용이 더 든다고요.

사실 세금은 소득상위 국민이 더 내는데, 넌 많이 버니 넌 제외! 라는 논리는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을 뿐더러 고소득자10%와 하위 90%를 갈라치기 하여 반발만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전국민을 다 지급하고 소득세로 환수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기준으로 나누는거라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지만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가를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고소득자에게 10만원 별거 아닌데, 넌 많이 버니 참아라는 기분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많이 내는 맛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댓글 (23)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9.15 · 61.♡.120.114

    좀 그렇긴하죠...나이대별로 상위 몇프로 하는거 아니라면 솔직히 50대에 상위 10프로 안에 들어가봐야
    실질 소득 자체가 여기저기 돈 나가는거랑 은퇴 남은거 생각하면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ㅠ.ㅜ..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15 · 211.♡.22.139

    이거 정해진건 1차 지급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거자나요?

    아마 기재부하고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을것 같긴한데요.

    2차 지급 시점에 굳이 또 가져와서 논란이 되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

    이미 한참전에 확정된거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 때밀군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15 · 61.♡.145.63

    애매하게 걸리는 사람은 이제서야 제외됐다는 사실을 알았을겁니다. 박탈감이 꽤 크겠죠. 조용히 넘어가는게 늘 맞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9.15 · 222.♡.246.58

    저도 이해 안갑니다. 굳이 이렇게 급을 나눠야하는지
  • finalsky

    finalsky Lv.1

    25.09.15 · 223.♡.208.237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지금같은 지원금으로 주고, 그 이상 소득자에겐 평균 소비금액보다 더 쓰면 더 쓴 금액의 50~90%를 돌려주는(지원금 한도이내) 방식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진작효과는 이게 훨씬 낫다고하더라구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 finalsky

    25.09.15 · 211.♡.22.139

    https://xn--3h3bl7foc243a8lq.kr/

    상생페이백 제도 시행되었습니다
  • finalsky

    finalsky Lv.1 → 일리어스

    25.09.15 · 223.♡.208.237

    정보 감사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신청날짜 기다려서 꼭 해야겠어요.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09.15 · 223.♡.181.89

    단순하게 '국짐 요구'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 야댕선생

    야댕선생 Lv.1

    25.09.15 · 121.♡.247.250

    아마 난리난리 치니까 그런 것도 클 듯합니다.
  • widesea

    widesea Lv.1

    25.09.15 · 121.♡.166.75

    개인적으론 모두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차등지급하는게 유효할 거라 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감안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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