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9월 15일 PM 04:25 · 수정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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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법농단’ 진원지로 비판받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기능과 조직을 대법원장과 떼어놓기 위해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포스트타워 건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대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하면 보증금이 면제되고 임차료가 세입으로 귀속되는 등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겨레>


민주당 법원 개혁안에 당장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같이 합시다. 다음에 기회가 또 온단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서 사법행정권(인사권, 예산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좋아하는 재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사법행정회의는 법원 내외부에서 신망 받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 매불쇼 들었는데, 3특검 수사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군요. 요즘들어 뉴스가 안 나온다 했더니 역시나.. 파견검사들의 태업이 많고 법원 영장도 기각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답니다. 특검 출범과 동시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7)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5.09.15 · 121.♡.63.225

    이거 반대로 친위부대 강화를 추진한게 바로 희대의 조희대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2039103457_uSyZ1XUp_21ff382454eafd3d88868b56e052e965f8dfc1f4.webp]
  • 마산아재 Lv.1 → 밤의테라스

    25.09.15 · 116.♡.181.63

    김명수때 축소시켜 놓을걸, 희대가 다시 원복시켰군요.
    법으로 아예 못 박는게 좋겠네요.
  • HENE

    HENE Lv.1

    25.09.15 · 220.♡.77.89

    대법관 티오가 쥐오줌빨인데 행정처, 선관위 두 자리 처묵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원장은 퇴직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공무원이 하게 하고 현직 판사는 아예 근처도 못가게 해야합니다. 판사인데 행정이 너무 하고 싶으면 퇴직하고 재임용하게 하고요.
    '판사는 오직 독립적으로 재판만!'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김민전이 낸 법안이 있네요. (의도는 악하지만) 여야합의로 통과하고, 디테일을 잘 손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7123
  • 네버유니 Lv.1

    25.09.15 · 211.♡.195.197

    요약 : 천대엽 너도 이진숙 꼴.... 이미 자리 차지하고 있는 놈들 쫒아내려면 조직개편해서 조직을 날리면 됩니다.
  • 온앤온

    온앤온 Lv.1

    25.09.15 · 118.♡.15.145

    하.. 모조리 껍데기 벗기고 싶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으으
  • 시골스타

    시골스타 Lv.1

    25.09.15 · 223.♡.163.129

    돈이 되니 저렇게들 목을 걸고 덤비는 거겠죠
  • maybe

    maybe Lv.1

    25.09.15 · 59.♡.165.207

    한덕수하고 똑같이 목아지만 길어서 단두대에 올리기 안성맞춤으로 진화했네요.
    빨리 목아지 떨어지는 꼴을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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