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어찌 보면 둘은 상반된 내용이지만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판사가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점이죠.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죄지은 놈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죄가 되고

표현의 자유는 이 ㅅㄲ 저 ㅅㄲ 죽어라 죽어라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도 누가 썼느냐, 누구를 향해 썼느냐, 판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신기한 일들이 그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중국인이 한국을 망친다, 쫒아내라 등등의 개소리를 해도 멀쩡하고

양산사저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온갖 욕을 해도 보호되지만

누군가 이런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모두 카르텔을 보호하는데 사용되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보호되지 못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체적인 한계를 두어서 혐오에 대해서는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법을 왜곡 적용하는 것을 통해 자기 이익을 공고히 하는 관행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